음주운전 벌금 (처벌기준)

늦은 밤이나 새벽에 운전을 하다보면 가다 서다 하는 차량은 음주운전 차량입니다. 요즘은 모든 차나 사람이 CCTV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만한 상황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,

오늘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함께 벌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음주운전 기준

시간이 갈 수록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요즘은 술 한잔만 마셔도 술이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대를 잡을경우 음주운전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따라서 예의상 마시는 소주한잔이나 맥주 한잔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, 아래 법적 규정을 통해 처벌기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 처럼 소주 한잔 정도를 마실 경우 0.03%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처벌기준 또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앞으로 알려드릴텐데요, 3가지 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음주운전을 통해 단속에 걸렸을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도 여러가지 처벌받게 되지만 만약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르게 할 경우에는 벌금과 운전대를 더이상 잡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단순하게 음주운전이 걸려 적발 당시 0.03%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면 벌점은 100점을 받게 됩니다. 여기서 단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벌점 110점까지 부여받게 되지만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 일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.

두번째는 형사적 책임입니다. 이는 징역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의거하여 단순음주일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을살거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보통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수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금은 최대한 부여받는대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

단순 1회를 위반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2~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이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. 음주운전 1회 적발했을 경우 그리고 2회 이상 적발했을 경우 할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,

본인 명의 자동차에 한해 할증되며 할증률은 통상적인 것이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
술에 취한 운전자의 경우 반응 속도가 둔화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주행을 할 경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. 이에 사상자 및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 비용이 아깝다고 하여 무시하고 음주한상태로 운전을 하곤 합니다. 이는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가족과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

또한 보통 60kg 정도의 몸무게인 사람이 소주를 2병 정도 마셨을 때 술을 마신지 7~8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.

따라서 숙취 음주운전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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